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주목하세요! 2024년 중단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부터 이 제도를 완전히 파헤쳐볼게요.
왜 지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주목해야 할까요?
현재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5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이 389만 6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 8000원으로 격차가 무려 180만원 이상이에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급증하는 인건비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기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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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기업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피보험자 30인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갬블링·베팅업 등 특정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도 받을 수 없어요.
전환 가능한 근로자 유형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기간제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전환 대상입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계산해보기
지원금 구성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임금증가 보전금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원이 고정 지급돼요.
케이스별 지원 금액
임금이 20만원 이상 올랐다면: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50만원(정부 자료 기준), 일부 보도에서는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임금 증가가 20만원 미만이라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40만원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금
예를 들어, 직전년도 말 전체 피보험자 9명인 D기업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근로자의 임금이 50만원씩 상승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3명 모두 월 20만원 이상 임금이 올랐으므로, 매월 150만원(50만원×3명)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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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완벽 가이드
Step 1: 사전 준비 및 상담
본격적인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해서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전환 대상 판단, 신청 요건, 지원 규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2: 참여신청서 제출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서비스로 로그인한 후,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정규직 전환 유형(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을 선택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해요.
Step 3: 승인 및 정규직 전환 실행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나면,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니, 사전에 고용센터와 협의하세요.
Step 4: 정기적 지원금 신청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놓치기 쉬운 중요 체크포인트
정규직 전환 후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전환 전 비정규직 상태에서도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해요.
정년까지 남은 기간도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니, 고령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 인원 한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이미 2025년에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사업 참여 승인을 받기 전에 전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전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A. 아니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꼭 3개월마다 해야 하나요?
A. 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최대 1년간 총 4회 신청하게 돼요.
Q.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건가요?
A.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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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조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가 가능해지죠.
2026년 1월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이 제도가 든든한 발판이 되길 응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